안녕하십니까?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 봤는데요. 운전자라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교통법규 벌점을 경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 비용 없이 혜택만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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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등에서의 제한속도가 30~50km로 낮아져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매일 무심코 운전하며 지나다녔던 길에서도 이제는 속도계의 눈치를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차이
우선 기본적인 용어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은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이 있습니다. 법규를 어겨 그 책임으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릅니다. 차이점을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 과태료 :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알 수 없거나,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시·군,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를 과태료라고 합니다. 운전 중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알 수 있어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벌점과 함께 범칙금을 법규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하게 됩니다.
- 벌 금 : 과태료나 범칙금을 미납하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재판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또한, 벌금을 확정받으면 경우에 따라 완납될 때까지 구류나 유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 조회방법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법규위반을 했을 때 일정 시간 이후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실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과태료를 미납하게 된다면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미납되면 매월 내야 할 돈이 불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고지받은 과태료가 있는지 얼마인지 주기적으로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이버에 교통민원24, 이파인이라고 검색하면 홈페이지 접속링크가 있습니다. 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해주세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메뉴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입니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로 단속된 최근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클릭을 통해 미납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 조회를 클릭한 화면입니다. 위반일시, 장소, 차량번호, 범칙금 전환 여부 등 여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위반내용이 없네요.
도움될만한 내용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위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인데요. 일정 기간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하면 점수가 쌓이고, 향후 법규 위반시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의 이전 포스팅 주제이기도 하고요.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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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글을 써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하트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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